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 비교

소개글

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도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도로에는 각기 똑같은 ‘정지(STOP)`이라는 교통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미국인들은 정지 표지판을 보고 차의 바퀴를 완전히 멈춘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지 표지판을 보고도 정지하는 차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감속하는 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한국인들에게 정지 표지판은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지 표지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한국정부는 차를 강제로 감속시키고자 많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다. 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속방지턱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국과 한국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 문제는 자칫 ‘누구의 법의식이 더 나은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 서구의 법 체제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의식을 배우자는 입장과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 법치사회를 이룩해 나가자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의 법의식에 정도를 매기기는 일은 뒤로 미루어두고, 우선은 각국이 가진 법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그들의 법의식 또는 법문화를 검토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몇 가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서 각각 큰 이슈가 되었던 ‘미군 장갑차 사고’와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 법의식은 문화?
Ⅱ. 사례① : 미군 장갑차 사고
Ⅲ. 사례② :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고
Ⅳ. 결론 : 법의식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

본문내용

2007년 4월에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는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학교 총기 사고 중에 최대의 사상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국계 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이 총기사고는 엄청난 비극이기도 하였지만,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사회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조문사절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18일 새벽 정부 당국자와 미 국무부 담당자 간에 이뤄진 대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 :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조문사절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언제쯤 가면 되나."
미국 국무부 당국자 : "그럴 필요 없다. 한국계 이민자가 사고 낸 거지 한국인이 사고 낸 게 아니다. 모국이 상황에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버지니아공대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한국계로 밝혀진 뒤 정부 차원의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다양한 외교채널로 의사 타진을 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 문화와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조문사절단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 조문사절단은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동포들이 혹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미국사회에서 한국계에 대한 여론악화를 방지해 내놓은 예방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기우로 드러났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민족적 코드가 강한 한국사회와 다인종·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비민족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사회의 차이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수형, 『미국법, 오해와 이해』, 나남, 2006

앨런 브링클리, 손세호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휴머니스트, 2005

A. 토크빌, 임효선 역,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