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과 도덕의 구별과 관계

*성*
최초 등록일
2002.02.26
최종 저작일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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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2. 법과 도덕의 관계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規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道德, 宗敎, 慣習 規範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法規範이다. 이러한 여러 規範은 法史上 처음에는 원시 規範으로서 慣習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宗敎, 道德, 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慣習으로서 원시집단을 規律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 되면서 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회 독립하게 되고 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l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처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우선 법과 도덕의 몇몇 학설에 의하여 구별한 후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 최종고 「법과 윤리」경세원 1992년 4쪽∼14쪽
● 한형건 「법학개론」법경출판사 1984년 22쪽∼27쪽
● 박종국 외 「법학개론」동방도서1996년 42쪽∼48쪽
● 최종고 「법학통론」박영사 1994년 39족∼46쪽
●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년 28쪽∼35쪽
● 김영삼 「법학」갑진출판사 1993년
● 김훈 「법학원론」형설출판사 1996년 5쪽∼10쪽
● 강경선 「법철학」법지사 1996년 651쪽∼662쪽
● 정종학 외 「법학개론」삼영사 1995년 59쪽∼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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