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를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필요성
*호*
- 최초 등록일
- 2009.06.1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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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세계경제는 2차 대전 이후 GATT/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근간을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50 ~ 1960년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신생국들을 중심으로 무역확대를 위한 초보적인 FTA체결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EU와 NAFTA가 출범하면서 FTA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본격적인 FTA 등을 통한 경제통합으로 FTA가 세계경제의 흐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하며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필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한 국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한 예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검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2장 FTA발생 배경
1. 지역주의의 확산
최근의 세계경제의 흐름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의에 의한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참여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었다. 이에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 비참여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목차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2장 FTA발생 배경
-1.지역주의의 확산
-2.지역무역협정의 증가
3장 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종류
-1.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2.지역무역협정의 형태
-3.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4.현재 발효 중인 주요 지역무역협정
4장 멕시코의 NAFTA체결
-1. NAFTA의 탄생
-2. NAFTA체결 이후 멕시코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3.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효과의 고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세계경제는 2차 대전 이후 GATT/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근간을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50 ~ 1960년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신생국들을 중심으로 무역확대를 위한 초보적인 FTA체결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EU와 NAFTA가 출범하면서 FTA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본격적인 FTA 등을 통한 경제통합으로 FTA가 세계경제의 흐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하며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필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한 국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한 예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검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2장 FTA발생 배경
1. 지역주의의 확산
최근의 세계경제의 흐름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의에 의한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참여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었다. 이에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 비참여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전반의 EU의 통합과 NAFTA의 설립은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을 선도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연으로 나타난 GATT체제의 불안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는 지속되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자유무역협정 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북미자유무역협을 중심으로)｣ 2007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한미 FTA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운정 2008
｢자유무역협정 체결후 대상국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천만봉 2007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 재정경제부 2006
※통계자료
http://www.wto.org 세계무역기구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