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한-ASEAN FTA협정 체결의 시사점

소개

한-ASEAN FTA 협정 성격과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동향 및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2. 본론
이번 한-ASEAN FTA는 한국과 ASEAN 10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양자간 협정인 동시에 복수국간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 FTA방식과 달리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서비스, 투자 협정을 순차적으로 합의*(현재 상품(’07.6), 서비스(’09.5)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은 6월중 서명 예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정구조로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의 5개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교역동향으로는 전반적으로 (발효후 1년) 양자간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협정 발효전 1년간에 비해 교역액(584→730억불), 교역액증가율(16.3→25.0%), 무역흑자 규모(34→54억불)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교역액 증가율(25%)은 同기간 對세계 교역액 증가율(19.2%)에 비해서도 1.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발효후 2년) 금융위기전까지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금융위기후 교역규모가 감소하여 교역증가율이 △0.9%를 기록하였으나, 同기간 對세계 교역액 증가율(△3.3%)대비 양호했으며, (금융위기전 ’08.6~’08.10) 수출(33.9%), 수입(35.8%)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역액(31.8%)도 同기간 對세계 교역액 증가율(19.3%)에 비해 1.6배 높은 수치 기록하였다. (금융위기후 ’08.11~’09.4) 글로벌 경제 침체 영향으로 수출(Δ25.1%), 수입(Δ23.3%) 및 교역액(Δ24.2%)모두 감소하였다.
발효후 2년간 총교역액은 발효전 2년간 대비 33.8% 증가(1,032억불→1,380억불)하여 同기간 對세계 교역액 증가율25.3%(1조1,961억불→1조4,991억불)에 비해 1.34배 높은 수치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한-ASWEAN FTA 투자협정 체결 및 의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