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간이공판절차 발표문

최초 등록일
2009.06.03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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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시간에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발표를 한 발표문입니다.
교수님 제출용으로써 깔끔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페이지 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유사제도

Ⅱ.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1. 제1심의 관할사건
2. 피고인의 자백

Ⅲ.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1. 결정의 재량성
2. 결정의 방법
3. 결정에 대한 불복

Ⅳ.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2.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3.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Ⅴ.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1. 취소의 사유
2. 취소의 절차
3. 취소 후의 절차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는 소송경제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유사제도
간이공판절차와 유사한 제도로서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를 들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자백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Ⅱ.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1. 제1심의 관할사건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소심의 공판에서는 간이공판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자백
(1) 자백의 주체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자백을 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① 자백의 범위 간이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거나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는 없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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