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의 관료화 현상

목차

1. 관료 부패의 종류 및 내용
2. 관료부패의 영향
3. 관료 부패 규제 및 제도
4, 정리

본문내용

1. 관료 부패의 종류 및 내용
(1) 권력부패
정치부패는 바로 권력부패이며,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여 선거부정 및 야당 을 탄압하고 여러 부정을 자행한다. 다음은 간략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순으로 그들이 저지른 부패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서 주역을 맡아왔던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다. 이 두 사람은 부정부패의 사유로 연루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수뢰 및 부정축재 공소․갖가지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과 성금을 수령
․특정사안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
․해당기업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
․국세청을 뇌물창구, 국세창구로 이용
․세무조사 무마명목 골프장․인․허가 등 여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율곡비리사건(전국방장관 뇌물 수수)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규제 및 직권 남용
․기업의 운영현황, 정책건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거액금품 수수

또한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의 범죄 유형 중 1순위는 뇌물수수, 2순위 사기, 3위 폭력, 4위 횡령, 5위 변호사법, 6위 건축법, 7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다.

(2) 경제부패
이동구 노동부 장관 수뢰사건으로 검찰에 구속
․산업은행 총재 재식시 장기시설자금 대출해주고 억대의 뇌물 수수

봉종현 전장기신용은행장
․덕산그룹에 시설자금 대출해주고 사례금 수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