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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과 낙천낙선운동

*정*
최초 등록일
2009.05.08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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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학설 그리고 정당성 검토와 우리나라의 낙선, 낙천 운동의 정당성을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의 개념
2. 시민 불복종의 요건
3. 시민불복종의 학설
4. 시민 불복종과 법적 책임

Ⅲ. 낙천 · 낙선운동
1. 낙천 · 낙선운동의 발생 배경
2. 16대 총선의 낙천 · 낙선운동의 전개과정
3. 낙천 · 낙선운동의 긍정적 · 부정적 기능
4. 낙천 · 낙선 운동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결 론
1.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2. 낙선운동의 정당성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0년 4.13 총선에서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낙천 ․ 낙선운동을 벌였다. 당시 낙천 ․ 낙선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 시민단체들은 2004년 총선에서도 낙천 ․ 낙선과 당선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 여기서 우리는 낙천 ․ 낙선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의구심에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본질과 법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익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NGO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 정부 요직에 중용되거나 각종 위원회 참석, 정부의 핵심 의사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 확대는 2000년도에 이어 2004년 총선에서의 낙천 ․ 낙선운동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였고, 이는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엄격히 말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른바 시민불복종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총선 때 시민단체에 의해 공천부적격자라고 낙인찍힌 자들을 각 정당은 공천을 하였고, 시민단체는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와 같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시민불복종의 법리를 통해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학설 그리고 정당성을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낙선, 낙천 운동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은 법과 비법의 중간에 위치한 한계사례이므로 그 성격이 막연하여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최광의로는 시민적 불복종을 “극히 중대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신중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하면, 협의로는 “그 목적이 법을 변경하여 선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고, 그 행위가 비폭력적이고 공적이며, 그 행위자는 처벌을 감수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참고 자료

오현철,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1-2면, 한국정치위원회, 2000,
윤명선, “시민적 불복종의 법리”,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편, 법문사, 2001
Rawls, 황경식역, 시민불복종의 제문제, 서광사, 1983 등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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