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경제체제비교와 공산주의의 소멸

목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비교 및 공산주의 소멸의 후생경제학적 관점

* 프롤로그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 후생경제학적 견해의 차이
* 북한 공산주의의 소멸 원인
* 에필로그

본문내용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가 여부이다.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 자본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의 국유, 내지는 공유가 원칙이다. 이 차이는 경제가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시작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자본의 공유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쉽다. 또 동기화(motivation)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드러낸다. 이 자본 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된다. 노동의 동기화도 마찬가지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공산주의의 시작은 경제학의 메카니즘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요소를 안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북한의 예를 들어 공산주의의 소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