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정책과 그 평가 (IMF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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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체제 1년간의 이행사항과 평가

2. 정부정책
(1) 정책이념
(2) 경제정책
(3) 4대개혁

3. 정책의 세부적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1) 경제정책
(2) 4대개혁분야
1) 노동분야
2) 금융분야
3) 기업분야
4) 공공분야

본문내용

□ IMF는 97년 12월 긴급 지원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시스템 개혁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 프로그램의 이행을 요구
- 거시경제정책의 내용은 재정 및 통화긴축, 고금리, 저성장
·98년 GDP성장률은 3%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5%로 안정시키며 고금리를 통한 강력한 단기 환율안정정책을 추진
- 시스템개혁의 내용은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 개혁,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

□ IMF의 한국경제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IMF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
- 재정·금융긴축 및 고금리로 투자억제와 저축증대를 유도하여 경상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을 도모
·또한 고금리로 외화자금의 잔류유인을 높이고 외화자금의 신규유입을 촉진
-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부실을 제거하여 국제신인도를 회복시키고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
-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며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향상의 기반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