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흠결의 치유가능성 검토

목차

Ⅰ. 서 설
Ⅱ. 어음의 절대적 기재사항
Ⅲ. 어음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종류과 흠결효과 및 그 흠결의 치유가능성 검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어음요건에 대해 어음법 제1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만일 제1조에서 정한 어음요건 중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행을 제외한 배서, 보증, 인수 기타 어음행위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그 행위만 무효로 되고 어음 자체는 유효한 것과 다른 점이다.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요건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약속어음에서는 환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지급인이 따로 없으므로 지급인의 기재가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수표에 있어서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과는 달리 수취인과 만기의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어음요건에 해당하는 어음법 제1조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