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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재*
최초 등록일
2001.12.25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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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시효
3. 소멸시효의 의의
4. 소멸시효의 요건
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7.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본문내용

들어가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그 증거자료가 없어져 진실한 권리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그 행사를 촉구하고 사회의 질서와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이다.
시효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권 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2) 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두가지가 있다.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하 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제 도는 로마법 이래 별개의 제도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민법은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시효와 유사한 제도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가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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