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한국의 재벌정책에 관한 평가

목차

1. 서두
2. 재벌의 정의
3. 재벌의 문제점
4. 정부의 정책
5. 재벌정책의 평가
6. 재벌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신경제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던 IT 산업의 붐이 깨지면서 세계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 테러 사태로 세계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 속에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상 수출입의 영향이 절대적인 국가로 세계 경제의 불황은 우리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 것임이 눈에 훤하다. 이렇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구원해 줄 어떤 국가도 없다. 고로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살 길을 내부에서 찾는다는 말은 바로 내부적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경쟁력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걸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공정한 룰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주체들은 바로 재벌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고로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이들에 관한 정책은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한다.

참고자료

· 좌승희 (1998) - “진화론적 재벌론”
· 한국경제연구원(2000)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
· 박영철 외 (2000) “금융,기업 구조조정 미완의 개혁”
· 아태평화포럼(2000) “재벌개혁 2년의 평가와 과제”
· 김균, 송원근 “재벌개혁의 끝 : 평가와 전망”
· 매경 ECONOMY “정갑영의 풀어쓰는 경제학 – 재벌이야기 1~5”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구조조정 5+3원칙 실천현황과 향후추진계획”
· 조동성(1996) “한국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