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근거의 논리적 서술

소개글

대학입시자율화의 현실을 분석하여,
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학입시자율화의 현주소
1) 3불 정책 폐지되는가?
2) 입학사정관제도
3) 우리 시대 교육수장들의 자율성 지수
(1) 2005년 교원 임면권 싫다면서 사학법 반대하던 사학 총장들
(2) 2009년 공문 한 장에 벌벌 떨며 체험학습도 결정 못하는 학교장들
(3) 학교를 관료체제의 말단 행정조직으로 전락시켜 자율성을 훼손시킨 장본인들
4) 사교육비 공포에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정부
2. 대학입시 자율화의 문제점 제시와 대안
1) 우리나라 입시제도 개혁 노력의 문제점
2) 대학입시 자율화와 공교육의 부실화
3) 수능 성적 공개, 고교등급제 실시로 이어질 우려
4) 대학입시자율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입학사정관제의 정립
(2) 대학들이 대교협 취지와 상반되는 ‘입시안’을 내놓을 경우의 제재 방안
(3)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결국 본고사 부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
(4)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공교육 살리기’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9년 교육계 최대 화두는 `자율성`인 듯하다. 가끔씩은 다양성이라는 말로 변형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경쟁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가장 큰 교육계 갈등의 씨앗인 일제고사 역시 경쟁과 자율이라는 이 기제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2008년 교육계 갈등의 최고 화근이었던 4.15 학원자율화 조치 역시 학교 자율성 증대라는 미명 하에 0교시와 강제보충을 부활시켰다. MB정부 초중등학교 정책의 핵심인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터의 명분 역시 자율성 증대를 통한 학교 다양화이다. 국제중과 특목고 확대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입시와 대학정책의 핵심인 대입 자율화 조치 역시 자율성 증대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MB 정부 하에서 자율성이라는 말은 교육계 전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2학년도 이후에는 대학 입시가 대학으로 완전히 이관된다. 대학입시를 대교협에 이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대교협이 과연 대입 업무를 관리할만한 능력이 있으며, 국 · 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등이 지역 · 규모 · 형태 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교협이 대학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입시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있어온 입시부정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먼저 대학입시자율화가 현 시점에서 적절한 노선인지 검토해보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하여 그 근거를 논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대학입시자율화의 현주소
1) 3불 정책 폐지되는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 입학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불 정책(3不 政策)`을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8). 대입 자율화 방안의 쟁점 및 대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총괄책임자: 김미숙 ; 연구책임자: 강영혜 ; 공동연구자: 박소영 외(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아이뉴스 2009. 04. 10
오마이뉴스 2009. 04. 01
동아일보 2009. 03. 26
시사저널 2009. 03. 25
오마이뉴스 2009. 03. 19
YTN 2009. 03. 19
서울경제 2009. 03. 17
뉴시스 2008.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