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모델 위기론

목차

1. 논문요약
2.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최근 동남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전형인 한국에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는 ‘동아시아 모델의 위기’로 까지 불리 우게 되었는데,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반대의 논점은 1.동아시아 라는 개념의 주연관계를 부당하게 확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2.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편성도 빈번하게 무시되고 있다. 3.모델의 권위주의적 해석은 실제 구현하려 했던 주요한 속성들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모델의 본질로 ‘공동체적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씨의 발전전략을 예로 들어 전체 공동체에 대한 유기체적 관점과, 국민주력기업의 육성, 시장기능의 선택적 사용, 수출대체산업화의 추구가 그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한다. 부국강병을 위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장점만을 취하는 실용성과 유용성이 주된 가치로 여겨 졌으며, 권위주의는 체제를 위해 필요한 본질 이라기 보다, 이러한 성격을 구체화하기위한 정치적 틀에 불과 하다고 한다. 동아시아 모델의 핵심은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주의적 부국강병책’ 할 수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유용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 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