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가치 판단 논쟁 연구

소개글

경제정책론...수업중에 '가치판단 논쟁'의 시작과 흐름에 대해 조사해본 레포틉니다. 많은도움 되었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그 결정의 순간

Ⅱ. 본론 : 경제정책론의 시작, 그리고 가치판단 논쟁
1.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입장
2. 가치판단 논쟁의 시작 : 막스 베버(Max Weber)
3. 가치판단에 객관성 개입 : 슈몰러(Gustav Schmoller), 마르크스(Karl
Marx), 빌브란트(Robert Wilbrandt)
4. 현대의 ‘가치판단’의 진행 : 베버의 부활, 효과판단(by Morgenstern)

Ⅲ. 결론 :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본문내용

Ⅰ. 서론 :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그 결정의 순간

전 세계가 탄저병 공포에 휩싸이면서 대(對)테러 전쟁이 확산 일로에 있다. 향후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서 인류가 겪게될 혼돈과 고통은 클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요사이 우리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고자 각종 증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7%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국민주식저축(가칭)’이다. 상품가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주식투자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발상에서의 정책이다.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한 다는 목표에는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정책이지만 ‘조세형평의 원칙’을 가치 기준으로 놓았을때는, 또 투자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떠맡음으로써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배제되어야만 될 정책이다.

참고 자료

1. 알기쉬운 경제원리와 올바른 경제정책(최 광 / 1998 / 비봉출판)
2. 경제정책론 (안두순 / 1998 / 숲과나무)
3. 경제정책론 (김적교 / 1996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