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엽관제와 실적제
- 최초 등록일
- 2001.12.1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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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엽관제와 실적제
1.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의의
2.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발달
3. 우리나라에서의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
4.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내용
5.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장·단점
Ⅱ.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 직위분류제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와의 비교
본문내용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관계, 그리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각각 상호비교 분석
Ⅰ. 엽관제와 실적제
1.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의의
(1) 엽관관료제
엽관관료제(이를 엽관제 또는 엽관주의라고도 함)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지연․학벌관계, 개인적 충성(personal royalty)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임용이 정당관계에 의하여 행하여 질때에는 정권교체시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된다.
엽관제(spoils system)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s'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당의 후원을 받는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patronage system)라 하였다.
엽관관료제․정실관료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관료제(partisan system)이라고도 한다(p.p Van Riper, 1958, 8; 강성철 외, 1999.45-46). 최창호 새행정학 1996 p544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인사제도로서 엽관주의하의 미국에서는 정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위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하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없었고 일단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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