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엽관제와 실적제

목차

Ⅰ. 엽관제와 실적제
1.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의의
2.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발달
3. 우리나라에서의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
4.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내용
5.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장·단점

Ⅱ.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 직위분류제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와의 비교

본문내용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관계, 그리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각각 상호비교 분석

Ⅰ. 엽관제와 실적제

1.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의의

(1) 엽관관료제
엽관관료제(이를 엽관제 또는 엽관주의라고도 함)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지연․학벌관계, 개인적 충성(personal royalty)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임용이 정당관계에 의하여 행하여 질때에는 정권교체시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된다.
엽관제(spoils system)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s'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당의 후원을 받는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patronage system)라 하였다.
엽관관료제․정실관료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관료제(partisan system)이라고도 한다(p.p Van Riper, 1958, 8; 강성철 외, 1999.45-46). 최창호 새행정학 1996 p544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인사제도로서 엽관주의하의 미국에서는 정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위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하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없었고 일단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행정학 최창호 삼양사 1996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차용준 전주대학교출판부 1999

뉴밀레니엄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1999

현대행정론 이경서 조명문화사 199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일 대명출판사 2000

행적학의 이해 유병복 남기범 이규태 강여진 정재화 공저 웅보출판사 2000

행정학 개론 이종엽 박종우 윤석환 김혁만 박상규 신기원 심재권 권선필 정진헌 윤영채 공저 도서출판 이화 2000

열린 행적학 이원희 고시연구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