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분묘기지권

*창*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1.12.13
최종 저작일: 1997.0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1)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87조). 다만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분묘의 봉분의 형태로서 눈에 띄어야 하며, 평장(平葬)되어 있는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로의 보정 10페이지
[담보물권법] 유치권의 성립요건 2페이지
[독후감 서평]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2페이지
[공학기술]프로그래밍 언어론 1장~7장 주요 연습문제풀이-원유헌 저 17페이지
관습법상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3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12페이지

권의 개념2. 법적 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3. 지상권의 성질(1) 물권(2 ... 기지권(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민법 ... 주제: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목차-I. 서론II. 본론1. 지상
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5페이지

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 ... 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이 ... 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12페이지

발생한다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아닌 물권이기에 지료지급의무 ... ◀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장사법 시행 ... 에 관해 정함이 없다 .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
[물권법] 분묘기지권 21페이지

였다면 그 분묘기지에 대한 등기유무 관습상 물권유사의 물권에 의하여 피 ... 에서 보통의 占有取得時效와는 다르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을 時效取得할 수 ... 으므로, 현재의 위 분묘의 묘역부분은 이미 취득한 위 묘역에 대한 분묘기지
경매 기본 용어 정리 2페이지

.경매물건으로 적합하지 않음.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 ... 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의미성립요건토지 ...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7페이지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 ... 이 름:과 목 명: 부동산물권법과제제목: 9~14주차 강의내용 정리하기 ... 지상권을 말한다. 다음으로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물권법] 분묘기지권 13페이지

-분묘기지권-*목차*I. 분묘기지권의 의의II.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 . "지상권유사"의 물권III.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1. 성립유형(1) 당사자간 ... 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우리
물권법과제 1페이지

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 ... 물권법 과제물권법 일반법학과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 ... 하는 법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물권법과 물권에 속하는 특별법, 형식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68페이지

) 17 강 법정지상권 18 강 분묘기지권 19 강 유치권 ( 특수권리 ... 등기부 권리분석 2 탄 7 강 임차인 권리분석 (ft. 주택임대차보호법 ... ) 8 강 상가임차인 권리분석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9 강
법학개론 노트필기 A+ 11페이지

라면 판례법은 법조인에 의해 형성되는 법조법이다.※분묘기지권(墳墓基地 ... 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 ... 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46페이지

.분묘기지권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 ... 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 ... 또는 이탈하기도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작성 단위가 되
[민법 A+]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7페이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명인방법·분묘기지 ... 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같은 물권법인 관습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 ... 제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
물권법 논술,약술형 8페이지

가능하다. 따라서 분묘기지권 역시 장사법이 정하는 존속기간 및 그 연장이 ... 만 실질적으로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분묘기지 ... 권)1. 의의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
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12페이지

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한다고 본다.(1) 분묘기지 ... 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는다. 민법 제 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
물권총론법 정리 요약 54페이지

(1) 물권법의 의의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 )이 물권법이다.(2) 물권법의 법원(法源)① 성문법 : 민법 및 기타 ... 특별법이 있다.② 관습법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처리 4페이지

. 서론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 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 ... 부동산과 생활법률REPORT주제 :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처리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