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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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13
최종 저작일: 2001.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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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2항).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취득제도와 유사하게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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