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양도

목차

目 次
1. 株式讓渡의 意義와 성질


2. 株式讓渡의 自由와 制限
1) 株式讓渡自由의 원칙

2) 株式讓渡의 制限
1. 定款에 의한 株式讓渡의 制限
1) 讓渡 制限의 절차
2) 讓渡制限의 公示
3) 株主에 의한 인정청구
(가) 會社에 대한 讓渡 승인 청구
(나) 讓渡 상대방의 지정청구
(다) 會社에 대한 買受請求

2. 商法 및 특별법에 의한 株式讓渡의 制限
1) 권리주 讓渡의 制限
2) 株券발행 전의 株式讓渡의 制限
3)자기 株式취득의 制限
4) 자기株式취득금지의 예외
5) 자會社에 의한 모會社 株式취득의 制限

6) 특별법에 의한 制限
1) 공정거래법에 의한 制限
2) 증권거래법에 의한 制限
3) 은행법의 制限
4)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制限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制限

3. 株式 讓渡의 방법
1) 株券발행 전의 株式讓渡의 경우
2) 株券발행 후의 讓渡방법
4. 株式讓渡 대항요건
1) 記名株式의 讓渡
(1) 名義改書
1. 意義 및 필요성
2. 名義改書 청구권자
3. 명의 개서의 效力
4. 名義改書의 관행
5. 실기주(실념주)
2) 무記名株式의 讓渡
(1) 讓渡방법, 대항요건
(2) 株主권행사 등에 관한 記名株式과의 차이점

5. 株券의 선의취득
1) 意義
2) 선의취득의 요건
3) 취득방법
4) 선의취득의 효과

6. 名義改書代理人
1) 意義
2) 公示
3) 名義改書代理人의 영업소
4) 名義改書代理人의 권한(代理人에 의한 名義改書의 效力)
5) 책임

본문내용

株式의 讓渡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株式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株式會社에서 출자금의 회수는 株式讓渡와 會社에 대한 株式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株式讓渡가 일반적이다. 이에 商法은 株式讓渡의 自由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商法 335조 1항 본문) 그러나 株式讓渡는 定款에 의해서 制限될 수 있고(商法 335조 1항 단서) 商法, 은행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서 制限될 수도 있다. 株式讓渡행위는 직접 株式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므로 그 법률행위의 성질은 준물권행위로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