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제도

목차

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Ⅱ. 등기사항
1. 서설
2. 등기사항의 종류
Ⅲ. 지점의 등기
Ⅳ. 변경 ˙ 소멸의 등기
Ⅴ.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1. 1995년 개정상법의 취지
2. 전산등기
3. 전산폐쇄등기부
4. 등・초본의 교부 및 등기부의 열람
Ⅶ. 등기소의 심사관
1. 序
2. 형식적 심사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절충주의
5. 학설의 검토
Ⅷ. 등기의 경정과 말소
1. 등기의 경정(등기의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
2. 등기의 말소(등기사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Ⅸ.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Ⅹ.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공신력)

본문내용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 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족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 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게 된다면 제 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아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며, 상인족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인정 된 것이 상업등기 제도이다.

참고 자료

商法槪說 孫珠瓆 저 博英社 2000
상법[총칙·상행위] 朴泓根 저 法文社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