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목차

Ⅰ. 行政規則理論의 混亂

Ⅱ. 「規範具體化 行政規則」의 등장
1. 「빌사건」과 그의 파장
2. 韓國에서의 關聯判例

Ⅲ. 規範具體化 行政規則의 許容性과 限界

Ⅳ. 規範具體化 行政規則의 司法審査

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며, 그에 따라 행정규칙을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명령」으로 정의하는 것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그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과(구속력)를 간접적·사실적 효과로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태도이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논하는 경우, 그것은 주로 규범해석규칙과 재량준칙을 포함한 행정통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였던 바, 그들과는 이질적인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행정규칙이론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에, 그러한 점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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