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등록일 2001.12.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行政規則理論의 混亂

Ⅱ. 「規範具體化 行政規則」의 등장
1. 「빌사건」과 그의 파장
2. 韓國에서의 關聯判例

Ⅲ. 規範具體化 行政規則의 許容性과 限界

Ⅳ. 規範具體化 行政規則의 司法審査

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며, 그에 따라 행정규칙을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명령」으로 정의하는 것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그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과(구속력)를 간접적·사실적 효과로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태도이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논하는 경우, 그것은 주로 규범해석규칙과 재량준칙을 포함한 행정통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였던 바, 그들과는 이질적인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행정규칙이론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에, 그러한 점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참고 자료

박윤흔,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김성주, 행정법Ⅰ, 법문사, 1998
홍준형, 행정법판례연습, 두성사, 1999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