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관점에서 한국행정기구 개혁의 전개

목차

요약문

I. 서 론
1. 행정개혁의 시대
2.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행정기구

II. 우리나라 행정기구 및 행정개혁의 특성
1. 관료주의와 국가자율성
1) 개혁의 주체로서의 국가관료제
2) 국가능력의 행정 제도적 토대
3) 행정부 주도 및 핵심 행정부 집중화
2. “발전국가”의 행정기구와 자본주의 발전
1)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과 행정기구
3)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국가기구의 저 발전
4) “작은 정부”의 근거
3. 민주주의의 저 발전과 행정기구
1) 대의제도의 저 발전
2) 위원회제도의 저 발전
3) 내무행정과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
3)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
4) 공보행정기구의 과대성장

III. 우리나라 행정기구의 개혁방향과 전략
1. 행정기구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공고화
2) 시장경제의 활성화
3) 진정한 관료제의 구축
2. 구미 국가들의 행정개혁이 주는 정책적 함의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제도적 지속성과 행정개혁 전략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구 개혁에 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최근에 구미 주요 국들이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에 크게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혁에 관한 이처럼 높은 관심은 마침 대통령 선거와 곧 이어 새 정부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를 구상해 볼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무릇 한 나라의 행정기구는 그 나라가 경험해 온 국가발전의 성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관료주의가 뒤따라 발전한 나라와 독일처럼 관료주의가 앞서 발전한 다음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뒤따라 발전한 나라간에는 행정기구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진 가운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뒤따르는 발전과정을 경험해 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50년 가까이 지내오는 동안 44회에 걸쳐 단행된 크고 작은 행정기구 개편들은 모두 이와 같은 우리의 국가 성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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