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한국행정구조
- 최초 등록일
- 2001.12.06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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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 1공화국부터 현재까지의 한국행정구조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행정조직부분이나 행정문화부분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힙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제 1공화국
3. 제 2공화국
4. 5·16 군사혁명정부
5. 제 3공화국
6. 제 4공화국
7. 위기관리정부
8. 제 5공화국
9. 제 6공화국 (현재까지)
10. 결 론
본문내용
명을 발표할 때까지의 약 12년간의 통치수명을 가졌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구를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즉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
1955년부터 1959년까지의 정부기구 변화는 제 2차 개정으로 인해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후 1955년 정부조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이후의 변화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장관의 수석국무원화, 법제처의 법무부귀속, 공보처의 공보실화와 공보실의 대통령에의 귀속, 총무처의 국무원사무국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전재복구를 위한 조치로 부흥부를 신설했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무청을 설치했으며,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했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대변하고 있던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폐지하였다. 대체로 자유장 정권의 말기까지 위와 같은 기구가 유지되었으나 원자력원이 설치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3. 제 2공화국
제 2공화국 중앙행정기구는 1원, 12부, 4처, 2위원회, 3청이였던것이, 1960년 7월 1일 12부, 1처, 3청으로 전면개편을 보았으나 제 1공화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근본적인 기구개편을 이루지 못한 채 5·16군사혁명을 맞이하였기 떄문이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 등의 관리와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사무처를 두며, 국가사무로써 각부의 소관사항이 아닌것은 여기에서 처리케 하였으며, 정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