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남, 북 통일비용조달방안

목차

Ⅰ 남·북한 통일비용의 정의와 조달방법
1.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
(1) 점진적인 통일방안
(2) 급진적인 통일방안
2. 통일비용의 정의
3. 독일통일에 대한 통일비용의 산정기준과 내용
4.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설정
5. 대략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

Ⅱ 사유화를 중심으로 본 재원조달방법
1. 사유화 이론
2. 사유화 방식
(1) 원소유주 반환(원상회복)
(2) 무상분배

(3) 매각
(4) 대중분배 : 바우처 방식

Ⅲ 독일의 사례 : 「신탁청」의 구동독 사유화
1. 신탁청의 설립목적
2. 신탁청의 조직과 기능
3. 신탁청의 사유화 추진방식 및 실적
(1) 국영기업의 사유화와 신탁청의 기업인수
(2) 사유화 실적
4. 신탁청 사유화 방식의 한계
(1) 반환의 문제점
(2) 기업매각의 문제점

Ⅳ 북한지역의 사유화 방안
1. 북한의 소유권제도
(1) 국가 소유권
(2) 협동단체 소유권
(3) 개인 소유권

2. 북한의 토지현황과 이용 및 관리
(1) 토지현황
(2) 이용 및 관리
3. 사유화의 기본방향과 각 방안의 장·단점
(1) 원소유자 반환
(2) 보상
(3) 재국유화
4. 사유화 대상
5. 토지의 사유화 방안
(1) 주택 및 부속토지
(2) 농경지
(3) 도시 용도의 나대지
6. 국유기업 사유화
(1) 소규모 사유화: 상업 및 서비스부문
(2) 소규모 국유기업
(3) 대규모 국유기업

Ⅴ 북한 체제전환과 대안모델의 모색

본문내용

이러한 비용의 문제는 남과 북의 통합 방식에 의해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남과 북의 통일 방식은 속도 면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남·북 통일의 바람직한 방법을 판단하여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의 결과를 통해 남북통일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치를 수 있는」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남·북 통일의 과정을 지금의 남·북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과정을 통해 통일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첫째의 방법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둘째의 방법은 급진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1997

남북한 경제통합론, 북한경제포럼, 오름, 1999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민족통일연구원, 1997

남북한 경제협력, 양운철, 세종연구소, 1997

남북한 무역경제, 윤기관,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남북한 경제통합의 설결과제, 신영섭, 중앙M&B, 1998

민족통일과 북한, 전신욱 외 4인, 도서출판 창,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