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우리민법의 난해성

목차

1. 법조법으로서의 민법전
2. 한자의 범람
3. 민법전의 관료적, 권위주의적 성향
4. 표제와 법문의 불일치
5. 문언처리상의 오류
6. 법문언의 지나친 추상화

본문내용

민법(民法)은 글자 그대로 '백성들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은 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어떤 분이 말씀하신 '보통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하고 있는 법이 '민법'이다. 이는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droit civil, Zivil Recht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도 우리말로 옮기면, '보통 사람'의 '법'이 된다. 시민사회란 각 시민이 그의 사생활을 시민법규정에 따라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시민은 그 외 기본적인 권리·의무 정도는 법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전은 그 용어와 문제 등이 어려워 일반시민의 접근을 불허한다.
우리 민법전이 어렵게 작성된 이유로서 우선 무엇보다도 역사적 이유를 들 수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우리의 경우는 단 시일안에 일사천리로 제정하는 바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민법안에 대한 의견서」도 만들지 않고 통과시켰다.
1. 법조법으로서의 민법전
현행 민법전은 우리의 역사생활에서 거래의 필요에 따라 생성·발전한 민중의법이 아니라 일단의 법률가들이 채용한 법조법이다.
이와 같이 민법전은 출발 시부터 우리의 역사적 유교문화관계와 단절된 이질적 요소로서 일반민중생활에 등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