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 언론탄압인가 언론개혁인가

목차

◎언론탄압의 예들
◎세무조사와 언론탄압이 틀린 이유
정부가 시행하려는 언론개혁의 내용
비정상적인 세무조사
시장자율에 맡겨야
광고요금 왜곡 초래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정부가 시행하려는 언론개혁의 내용

◎신문개혁 주요내용
① 재벌과 언론의 분리, 족벌 언론의 소유 집중 해소 등 소유 및 경영 구조의 개혁
② 언론의 내적 자유와 관련된 편집권의 독립
③ 언론 피해의 효율적 구제 장치
④ ABC 제도의 정착 및 신문 공동 판매제의 도입 등 신문 시장질서의 확립

◎신문고시 주요내용
① 과다한 경품류 제공의 금지
②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③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행위의 금지
④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⑤ 거래강제행위의 금지
⑥ 신문판매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⑦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금지
⑧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정부가 이렇게 개혁을 시행하려고 하자 야당과 각 주요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에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문고시 부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세무조사와 언론고시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정상적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밝혀왔다. 원래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해
당 산업 전체 기업의 3%에 한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는 중앙
일간지 대부분과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journalist.or.kr 한국 기자협회 홈페이지
www.donga.com 동아일보 홈페이지
www.joins.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www.netsgo.com 넷츠고 게시판
www.naeil.com 내일신문 홈페이지
www.chollian.com 천리안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