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과 우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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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과 우리 경제

목차

1. 21세기 신무역질서의 수립
2. 무역자유화의 심화 및 확대
3. 우려되는 농산물 개방
4. 서비스개방 유리한 측면 있어
5. 가시적 효과 기대되는 공산품 관세인하
6. 반덤핑 개정의 성과 기대
7. 장기적 관점에서 뉴이슈 대비 필요
8.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
9. WTO 뉴라운드가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관세인하로 개도권 수출 증가
(2) 경제성장률 상승

본문내용

지난 1990년대 하반기에 세계교역이 빠르게 팽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분위기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은 21세기 무역자유화의 초석이 되는 한편 교역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뉴라운드에서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게 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 환경의 개선과 동 부문의 교역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반덤핑협정의 개선협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무분별한 반덤핑규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분위기가 확산되면 기업들은 무역장벽 회피목적의 투자보다는 원가절감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완성품 등의 수출을 동반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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