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정의 참여자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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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議會
III. 行政部處
IV. 大統領과 行政首班
V. 政黨
VI. 利益集團
VII. 市民, 言論, 專門家
VIII. 政策參與者의 權力에 基礎한 政策決定模型 : 權力模型

본문내용

I. 序
정책 결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 또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이 정책과정과 그 산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간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는 이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 관료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참여자 외에도 정책결정과정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집단을 든다면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이 있다. 정책과정에 대하여는 라쓰웰, 드로, 존스, 엔더슨 등 여러 학자들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존스와 엔더슨의 견해에 따라 살펴보자. 즉 정책 과정을 첫째, 정책의제 설정 단계 둘째, 정책대안작성 셋째, 정책대안의 채택 넷째, 정책의 집행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을 살펴본다.

II. 議會

1. 政策 過程上 議會의 役割
국가의 입법기관인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국가 업무를 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 과정의 각 단계별로 의회의 열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의제 설정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는 의회나 행정부, 대통령 등 공식적인 참여자의 역할이 가볍게 취급되어 왔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도 비공식적인 정책참여자 보다는 공식적인 참여자들인 정치 지도자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부기관 중에서 의회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별로 없으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대통령과 정부의 상대적 권한이 의회나 사법부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 의제설정에서의 의회의 역할도 많이 약화된다.
(2) 정책결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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