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효력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현* 1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序論

1. 主物과 從物의 意義
2. 主物․從物 理論의 취지

Ⅱ.본론

1. 從物의 要件
2. 從物의 效果
3. 從物理論의 準用(主된 權利와 從된 權利)

Ⅲ. 結論

본문내용

1. 主物과 從物의 意義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100조 Ⅰ)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현*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5페이지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 ... 취득한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 ... 이다. 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 한글파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페이지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을 알기 위해서 그에 미치는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글파일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1페이지
    배상하여야 한다.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에 ... 없어 토지에 부합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종물의 효과 ? 종물 ...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거래 상대방을 보호). 2항 실종선고의
  • 한글파일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5페이지
    256조의 부합물과 제100조의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혼재하는데 ... , 원심과 대상판결 모두 이중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하 ‘제2 렌탈 ... 자료가 없어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가 주물인 이 사건 건물의
  • 한글파일 민법총칙 최종정리 10페이지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100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 따른다(100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
  • 한글파일 동산물권변동 12페이지
    공시되는 동산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 다.(2) 등기 ·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상법상 ... · 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3) 선하증권 · 화물상환
  • 워드파일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48페이지
    위한 것이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 미친다. 이 때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종물도 부합 ... 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이전부터 종물이었든 또는 그 후에 종물이 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종물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