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효력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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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국가적 효력
의 의
내 용
모든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
[일반적]
[구체적]
비권력적 관리작용과 기본권 기속성
[학 설]
[결 론]

. 대인사적 효력
의의
[개 념]
[필요성]
[입법례]
근거
통합과정이론
전통적이론

. 이론
독 일
부정설
긍정설
미 국
의 의
기 준

. 문 제 점

.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과 대사인적 효력
학 설
적 용
관련문제

본문내용

대국가적 효력
의의 : 기본권의 본래적 효력
[전통적 이론] 자유·개인주의적 기본권관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 자유란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다.
[통합과정론] 가치·연대주의적 기본권관
기본권은 사회적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가치적 Konsens'로서, 국가권력의 근거인 동시에 국가존립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질서의 원리' 이다.
내용 :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
모든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
[일반적] 모든 권력적 작용을 구속, 즉 입법·행정·사법권은 물론 통치행위, 헌법개정권력까지를 구속한다.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헌결 1996.2.29.93헌마186)
[구체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모든 국가권력(입법·행정·사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구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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