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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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지난 여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쓴 `사회계약론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글은 발췌한 것이 아닌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루소는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속의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사회계약을 잘 이행하는 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삼아 정해진 계약들, 즉 법은 강자의 편에게는 재산과 세력의 절제가, 또 약자의 편에게는 인색과 탐욕의 절제가 전제로 되고있다.
이로인해 생겨난 것이 세법인 것이다.
세법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같은 목표와 의의를 갖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생존과 전체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국가의 모든 기능은 활발해지고 단순해지며 그 통치원리도 명백해지고 빛나게 되며, 이해관계의 혼란이나 모순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공동의 이익은 어느곳에서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공식만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루소는 정의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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