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무역

목차

1. 무역클럽
2. 자유무역지대
3. 관세동맹
4. 공동시장

본문내용

2. 자유무역지대
무역클럽 회원국들은 상호간 관세를 조금 낮추어 주는 것인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들은 상호간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철페해 준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대는 무역클럽보다 관세양허의 폴이 훨씬 넓고 그래서 거래규모도 훨씬 크다.
그러나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통제문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역내국가가 비회원극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은 회원국들의 독자적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 중 대외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비회원국의 수출상품이 몰리게 된다. 1950년대 말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유럽 7개국이 결성한 EFTA와 1985 년 5월 미국과 이스라엘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두 나라는 FTA를 결성한 셈이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에 들어 미국은 EC 국가에 의한 1992년 EC의 단일시장 추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FTA체결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최근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에 맺은 북미자유협정도 FTA 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듯 미국이 북미단일시장화에 노력한 것은 EC경제가 1992년 시장통합을 통해 크게 활성화되면 일본과 NICs의 부상으로 세계무역질서가 다극화되는 반면에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3. 관세동맹
이것은 자유무역권에서 한 단계 진보된 무역차별지역의 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