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와 한반도 영향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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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9․11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관계 변화
9․11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결 론

본문내용

이러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과 긍정 양면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국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군사-안보 전략의 수정 작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테러를 포함한 초국가적 위협과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미 결정된 테러 방지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해외 파병 특별법의 제정이 우선 검토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재래전을 위한 군사력 정비를 계속하면서 국지도발과 소규모 분란과 분쟁 등을 포함한 저강도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군사-안보 전략의 재검토는 미국의 본토 방위 최우선의 국가안보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추진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북한이 테러국가 명단에서 하루 속히 빠져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강경 정책의 뿌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에 있다. 또한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따라 장차 WMD 테러리즘의 등장 가능성을 비대칭적 안보 위협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우려를 종합하면 북한이 가시적 행동으로 반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지 않고는 당분간 북·미간의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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