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제]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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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보통신정책 동향

2.통신관련 주요 법규

3.주요 정보통신 정책

4.통상관련 정보통신 정책의 동향 및 대응전략

본문내용

(2)주요국의 통신정책의 변화
ⓛ미국
- 2000년 6월 상무부의『Digital Economy 2000』→ "IT산업이 미국 실질경제성장의 1/3을 차지하여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평균 0.5%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백악관의 신경제회의(ES : Economic Summit) → 미국 경제가 1991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사상초유로 109개월 연속하여 성장률 4% 이상의 호황을 구현하면서 물가수준은 2% 수준에 머무르는 소위 '고성장·저물가' 라는 신경제 현상을 구현한 것으로 발표
②유럽
- 1990년대 중반부터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과 IT산업 육성을 추진
- 2003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21세기 정보화사회 추진방안(e-EUROPE)』을 수립
- 유럽단일 전자상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eu' 도메인을 개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p103~183
▷한철수,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경제기획원, p387~401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2000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정책실 주요업무계획
▷통신문제연구회,통신시장개방과 정보사회, 풀빛, p22~34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정보통신관련 주요 국제협정,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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