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보험계약의 기본이론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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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의 기본이론 정리와 기본이론과 관련된 사례(신문에것..)를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보험계약의 기본전제
2. 보험계약의 특성(법적)
3. 보험계약의 요소
4. 보험계약의 채결
5. 보험계약의 진행


본문내용

1. 보험계약의 기본전제
① 사고의 우연성·불확실성: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연
하고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달려있다. 즉, 사고의 발생여부(ex.화재), 발생시기(ex.생명보험에서의 사망), 발생형태(ex.상해,질병등)의 불확실성이 보험자의 위험의무의 발생요건이며 보험계약의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확실한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정기적·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위험의 동종성: 동일한 위험이 기준이 되어야 통계에 의한 확률을 통하여 부보된 위험의 발생빈도와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금의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수입의 정도, 보험사고시 지출될 보험금액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고지의무`에 관한 사례<한겨레신문2001/7/23>~보험사입장
"보험계약서 중요항목 안적으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때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 등 중요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 관)는 27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은 중요 고지의무 항 목이며 이를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대한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6개 회사 8개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 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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