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조항 정리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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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의 적용과 해석
2.권리란 무엇인가?- 증여
3.태아의 권리능력
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의미
5.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6.실종선고의 효과/실종선고의 요건
7.동시사망의 추정
8.물건의 의미
9.부동산과 동산의 의의
10.주물과 종물의 의미
11.반사회적 법률행위
12.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는 행위
13.재판상 이혼원인
14.불공정한 법률행위
15.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통정허위표시의 효력/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6.대리제도의 의의
17.대리행위의 효력
18.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
19.무권대리의 의미
20.불법조건
21.소멸시효의 기간(강의실에 언급한 것만)★
22.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23.점유권과 자력구제
24.소유권에서의 상린관계
25.취득시효
26.선의취득 규정
27.유실물의 소유권취득 및 보상금
28.이행지체와 해제
29.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
30.연대채무의 내용, 연대보증의 의미(연대보증인의 지위)★
31채권의 소멸
32.계약의 성립
33.해약금의 법적 성질
34.계약체결상의 과실
35.위험부담 규정(537조)
36.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의미★★
37.이행지체와 해제, 정기행위(; 채무불이행의 종류-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38.증여의 해제사유(증여-편무계약)
39.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40.할부매매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1.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42.전대차와 권리금, 보증금
43.주택임대차계약 및 주택임대차보호
44.도급의 의미,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
45.화해계약
46.사무관리의 내용, 기타 규정
47.부당이득의 내용, 기타 규정
48.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49.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규정
50.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51.불법행위의 내용
52.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53.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54.미성년자의 책임능력
55.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56.사용자책임
57.공작물점유자의 책임
58.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9.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속의 순위

본문내용

1.법의 적용과 해석
법(추상적) -적용→ 사건발생(구체적) -구체적 법의 실태→ 결론 →판결
└법의 적용이란,법의 내용이나 효력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①추정(번복이 가능하다.): 어떤 사실이 불명확할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단 어떠한 사실을 확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
②간주(번복이 불가능하다.⇒'∼으로 본다'):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실이 존재 하거나 그 렇지 않음을 확정하는 방법

2.권리란 무엇인가?- 증여
권리- 법이 일정한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힘(보호)
→증여계약;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려하고 상대방(수정자)이 이를 승낙.(- 일방만이 의무 부담=편무계약 :해제가능)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 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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