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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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I. 序 論
II. 公 權
1. 槪 念
2. 公權의 性質
3. 公權의 種類
4. 公權의 發生과 消滅
5. 公權의 限界
6. 公權의 特殊性
III. 反射的 利益
1. 槪 念
2. 反射的 利益의 內用
IV. 結 論
<참고> 判 例
◇ 住居地域내에 居住하는 사람이 「住居의 安寧과 生活環境을 보호」받을 利益]은 법적 利益이라는 판례
◇ 競業者(競爭者)인 제3자에게 法律上利益이 있다고 한 판례
◇ 公衆沐浴湯營業許可를 받은 者가 얻은 利益은 反射的 利益
이라는 판례

본문내용

I. 序論
行政權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行政機關의 지위에 있는 公務員이다. 이들 공무원은 공의 目的을 위해 각각 法이 정하는 權限을 행사한다. 그런데 實定法上으로는 이들 공무원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그 公務員 개인에게가 아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다. 이런한 추상적 인격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권의 주체 즉 행정주체이다.
반면에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相對方이 되는 자를 行政客體라고 한다. 自然人봙法人을 불문하고 어느 것이나 구체적인 관계의 行政客體가 된다. 公共團體는 私人에 대하여서는 行政主體의 지위가 되지만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行政法 關係(公法關係)의 내용은 공법상의 권리봙의무의 관계이다.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권리를 公權이라고 하며,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公義務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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