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의 집행

최초 등록일
2001.12.0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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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집행의 의의 1
1. 예산집행의 의의 1
2. 예산집행의 목적 1

Ⅱ.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3
1. 책임의 대상자 3
2. 책임의 목적 3

Ⅲ.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1. 행정부의 집행상 예산집행의 절차 4
2. 예산집행상의 의회통제 6

Ⅳ. 재무행정의 신축성 6
1. 신축성 유지의 필요성 6
2.신축성유지의 방안 7

Ⅴ. 예산집행의 문제점 8
1.신축성의 유지 8
2.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불일치 8
3.예산과목의 세분화 9
4. 행정인의 윤리성 미정립 9

Ⅵ. 결론 9

본문내용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산의 집행이 있게 된다.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산에 정하여진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산된 세입·세출을 실행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성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입·세출 전부를 포함하는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 예산집행이다.
전 예산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이 가장 중요한 예산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산의 집행에 앞서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절차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집행이 잘못되면 소기의 예산성과나 목적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은 다른 예산과정과 명백하게 따로 분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편성·심의과정 및 결산과정보다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지출을 통제하는 수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심의 절차와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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