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호주제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01.12.0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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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란.
현 호주제의 문제점.
여성연합의 대안.

본문내용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
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
하는 '家'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家'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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