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최초 등록일
2001.12.0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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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Ⅲ.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과 분석의 범위
Ⅳ. 개혁내용의 평가
Ⅴ. 개혁추진주체에 대한 평가
Ⅵ.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논리 평가
Ⅶ.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및 방법의 평가
Ⅷ.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하나의 상태에서 그 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오석홍, 1995: 4). 박동서교수(1997: 678)는 행정개혁을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 고안과 적용으로 규정하고, 그 주요내용으로 목표지향성, 새로운 방법의 고안 및 적용, 의식적·인위적 노력을 들고 있다. 행정개혁은 현재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현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국내에서는 외환부족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 및 고속철도건설, 새만금간척사업, 청주공항 및 영종도 공항건설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행정체제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급증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도 높은 행정개혁(또는 정부재창조)을 추진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느끼고 있는 행정개혁의 수요 또는 압력은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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