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지역 투자촉진대책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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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산업구조
Ⅲ. 남북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Ⅳ. 향후 대(對)북한 진출전략과 투자촉진 대책

본문내용

대북진출에 있어서 우선 유의해야 할 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선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의 정치적 관계를 주시하지 않으면 위험요소의 사전적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두 가지로 설정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첫번째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경분리 불가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기업 차원에서는 정치·안보 차원의 정부정책 방향을 따르면서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요소의 사전적 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정경분리의 입장을 취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보다는 북한시장 자체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위협요소와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기본 전제로 하여 대북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방향은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진출과 서방기업과의 공동진출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노력 또한 대북진출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 단계별 진출방안
남북교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단계설정에 의한 대북진출전략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여기서 단계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단기·중기·장기라는 측면이 아니라 남북관계, 북미(北美)관계 그리고 북한의 개방자세에 따른 분류이다.
우선 제1단계는 북미수교가 결정되기 이전의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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