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국인 노동자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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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원인
2. 문제 제기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제정이 필요성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피해 사례
3.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4. 문제점의 해결 방향
5. 세계적 추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사회일 것이다. 한국 생활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한 사람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 한국의 심한 민족적 편견과 냉대, 과중한 노동, 비합법 체류라는 심한 정신적 불안, 여기에 고향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 게다가 질병까지 생기면 코리안 드림은 산산히 깨어지고 젊음과 귀한 생명을 뺴앗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지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 가까운 일본에 나가 노동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봐야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국 인력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한 법은 제정되어야 하며, 이는 탁상공론적인 아닌 실사구시에 입각해야한다.
또한 법 제정에 앞서 사회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더 이상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값싼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국가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와 불이익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현재 21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참고 자료

[1] 최홍엽, 국문초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3] 박천응 목사(외국인 노종자 대책협의회 회장),
"4.30 이후 제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1998
[4] http://www.migrant.or.kr/, 안산 외국인 노동자 홈페이지
[5] http://myhome.hananet.net/~bonsbons/, 김성룡의 홈페이지
[6] http://www.amnesty.or.kr/journal/2000/000304-8.html,
[특별기고]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 정귀순(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군을 위한 모임 대표)
[7] http://jcmk.jinbo.net/index.htm,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8] http://www.migrantworkers.org/, 외국인 노동자의 집
[9] http://www.migrantworkers.org/photogallery/index.html,
성남 외국인 노동자 홈페이지의 포토갤러리
[10] http://www.workingvoice.net/data/data_default.html,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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