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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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변모와 개혁의 배경
Ⅲ. 사회보장개혁의 구체적전개와 내용
1. 신연금제도의 제정과 피용자연금구상
(1) 신연금제도의 제정
(2) 피용자연금의 구상
2. 노인보건법의 제정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정
(1) 노인보건법의 제정
(2) 건강보험법의 개정
(3) 국민보건보험법의 개정
3. 아동수당제도의 특예조치와 개정
Ⅳ. 결론
사회보장개혁의 특징과 함의

본문내용

사회보장을 일정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으로서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사회보장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서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2가지의 고찰방법이 있다. 목적개념으로서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련의 제도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사회보장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기는 종전 직후부터 개의료, 개연금이 실시된 1955년대 말엽까지의 시기, 제 2기는 1960년대에 들어와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1973년 [복지원연]이라는 소위 [성장에서부터 복지에로]라는 말이 사용 되어진 시기를 중심으로 연금 및 의료의 급부개선이 행해졌던 사회보장의 [충실기]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시기, 제 3기는 1975년이후 저생산에 있어서 노인보건법, 퇴직자 의료제도의 창설, 건강보험제도의 피보험자 10%부담 및 새로운 통일연금제도의 출발로서 기초연금 등이 도입된 현재까지로 소위 사회보장의 [전환기]내지 [변혁기]로 칭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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