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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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화역기능의 문제
Ⅱ.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
Ⅲ. 전자정부의 전자게시판관리자로서의 법적 책임
Ⅳ. 전자정부의 보안문제
Ⅴ. 개인정보 보호 문제
Ⅵ. 맺음말

본문내용

정보사회가 온통 장미빛으로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전자정부도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화역기능'이 문제로 등장하듯이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서도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정보화역기능의 문제는 정보사회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대표적 산물인 사이버공간이 현실세계의 거울로 이해되는 한에서 현실세계의 어두운 측면 역시 사이버공간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정보화역기능이 존재하는가는 왜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이다. 흔히 정보화역기능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수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컴퓨터 범죄 기타 정보화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을 말하는 것"({정보화역기능방지 종합대책(안)}, 정보통신부, 1999, 13면)으로 이해된다. 정보화역기능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는 점이고 이점은 전자정부의 역기능에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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