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딜레마로 본 소리바다 논쟁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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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죄수딜레마로 본 소리바다 논쟁
1. 소리바다란 무엇인가
2.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논란
(1) 음반산업협회의 주장
(2) 소리바다 운영자 및 사용자들의 주장
(3) 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 운영자 및 지지자에 대한
서로간의 비협조관계 ------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
Ⅲ. 맺는 말
1. 유료화 해결 방안
2. 근본적 해결방안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죄수의 딜레마란 각각 별실에 구금되어 있는 두사람의 공범 용의자가 문초하는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인가 여부, 자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그 결과로서 검사의 구형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혼란을 겪는 상황과 비유되는 논리적 구조에 관한 것이다. 한 죄수가 자기는 자백하고 다른 죄수가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된다고 추리한다. 그러나 자기가 침묵하고 다른 죄수가 자백하면 최고형을 받게 된다. 두 죄수의 이기적 전략은 자백하면 중벌을 받게 되지만 쌍방이 묵시적으로 협조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수딜레마이론은 이해관계자간에 대립과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또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정부관료제 내지 사회전체에는 오히려 집단적 비합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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