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 중국의 농업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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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중간 가입협상의 농업분야 내용
3. 미중간 협상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 우리에게 미칠 영향

본문내용

중국의 농업개방에 의한 구조조정은 식량부문의 자급률을 낮추는 한편에서는 수산품, 축산품 등 비식량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은 우리 농업에 우려할 만한 점이다. 우리는 중국과 비교할 때 농산물 가격의 격차가 워낙 현격하여 주로 수입국 입장이다. 1998년을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한국 전체농산물수입의 16%수준으로 미국 다음의 두 번째 수입대상국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WTO농업협정에 따른 호혜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해 빈번하게 발동해오던 산업피해구제 조치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WTO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보호조치(조정관세 등)에 대하여는 반발과 WTO제소 등으로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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