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과 캐릭터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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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캐릭터
1. 캐릭터의 의의
2. 캐릭터의 종류
3. 저작권법
(1) 저작물의 객체
(2) 저작물의 창작성
4. 저작권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1) 저작물성
(2) 저작물의 장르
(3) 캐릭터와 저작재산권
(4) 외국인 창작 캐릭터의 소급보호
5. 의장법에 의한 보호
6. 캐릭터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7.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1)상표법의 규정
8. 퍼브리시티권의 문제
III.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사이버 세계에서도 캐릭터가 등장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사업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캐릭터 산업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산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캐릭터 산업이 중요하면 중요해 질수록 이에 대한 도용도 많아질 것이므로 그 보호의 문제가 중요한 법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 자료

백성호 知的財産權法 博英社 1998.
정상조 知的財産權法講義 홍문사 1997.
윤선희 知的財産權法 세창문화사 1998.
宋永植, 李相正, 黃宗煥 共著 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9.
최정희 캐릭터保護에 관한 硏究 梨花女子大學校,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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