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한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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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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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한국 관료제의 발전 과정
1.조선시대의 관료제
2.일제시대의 관료제
3.해방이후의 관료제

III.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권력추구와 관료의 부패
2. 한국 행정관료문화 분석
3. 한국 행정관료조직 분석

IV. 관료제 형태
1. 행정부와 관료제의 의미
2. 정부조직
3. 국세청조직

V. 결론 - 대안 모색
1. 의식수준 개선책의 한계
2. 효율성의 증진

본문내용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인간의 권력 추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유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독점화 경향은 자연적·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권력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료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관료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은 전략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관료로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관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의 실질적 권력 및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관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이제 관료는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다. 우리 관료의 자화상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부심에 찬 얼굴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권력 독점적이고 부패에 일그러져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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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 〈http://org.mogaha.go.kr:7003/jojik/〉
청와대 〈http://www.cwd.go.kr/〉
국세청 http://www.nta.go.kr/
조선일보 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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