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프라이버시와 알권리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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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Privacy권과 알 권리의 관계
1. 양자의 연혁과 입법례
2. Privacy권과 알 권리의 내용
3. Privacy권과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Ⅲ. 관련 판례 조사
1. 대판 선고97다10215,10222 판결요지
2. 대판 선고96다42789 판결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생활령역에는 공동생활령역과 사생활령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공공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사상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교제의 자유) 대화할 수 있으며(통신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거주·이전 의 자유),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주거의 불가침) 사적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며(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아니하고(사생활의 비밀)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정보관 이통제권)를 가진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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