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청소년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서론

Ⅱ.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의 소개

1.청소년보호법의 제정
2.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5.청소년보호위원회 직제
6.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Ⅲ.정책집행상의 문제점
1.피상적인 문제점
1)관련법규상의 처벌강도의 문제 2)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
2.본질적인 문제점
1)유·무형의 사회적인 기초 시설 부족 2)인간존중의 시민의식 결여
Ⅳ.청소년 보호정책 집행의 개선방안

1.집행담당자와 관련된 개선방안
1)보직순환 및 단속 실명제 2)보다 적극적인 순응확보방안 제공
3)관련 기관과의 협조적인 공조 체계 구축
2.사회적인 Base구축과 시민의식 계도
1)사회적인 기초 시설 확충 및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
2)사회 각 부문들의 공조 3)만민평등주의 확립

Ⅴ.결론

본문내용

Ⅰ. 序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즉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한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정책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은 정책의도의 실현·실질적인 정책내용·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책결정 못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책목표의 달성을 의미하는 정책의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정책의도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잘 짜여진 하나의 계획안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내용이라는 것은 결정의 단계에서 완벽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의 수정·보완·구체화가 필수적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이 집행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단계에서 정책의 내용은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그러한 추상적인 정책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보완·적용시키는 작업이 집행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책목표의 달성에 있어 정책집행은 정책결정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책집행과정이야말로 정부의 활동이 일반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는 점이다.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이래로 사회는 그 변화속도나 양상에서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존재와 활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존재와 활동의 결과를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집행단계인 것이다. 성공적인 정책목표달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집행의 중요성은 그만큼 큰 것이다.
이처럼 정책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았고, 그 중요함도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실정이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에는 상당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정책도 잘 갖추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겉도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청소년 보호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매매춘 문제가 그 일례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밑거름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1. 이종수외, 『새행정학』(대영문화사, 1999)
· 2.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0)
· 3. 조선일보
· 4. Rabinovitz, F., J. Pressman and M. Rein, "Guidelines : A Plethora of Forms, Authors, and Functions," Policy Science, Vol. 7, No. 4,(Dec., 1976)
· <참고 인터넷사이트>
· 1. 청소년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 2. 국정홍보처(http://allim.go.kr)
· 3. 조선일보(http://chosun.com)
· 4. 한겨레21(http://hani.co.kr/hani21)
· 5.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http://city.namyangju.kyonggi.kr)